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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의 위헌요소를 수정･보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가중시켜 의결한 특검법안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의결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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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존 법안의 위헌요소를 수정？보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가중시켜 의결한 특검법안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의결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기존 법안의 위헌요소를 수정？보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가중시켜 의결한 특검법안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의결 (배포즉시보도).hwpx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