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2024.12.23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첨부파일

(241223)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241223)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이전기사[보도참고] mRNA 백신 연구, ’24년 국가연구 우수성과 선정 다음기사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점검

/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요즘 정책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 서울신문, "정부 해외취업 연수 폐강… 청년들 '날벼락'" 기사 관련 2026.09.22

NAVER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