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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도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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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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