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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시행('26.2.27.)을 위해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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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조간)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_공항시설법_시행령_시행규칙_입법예고 (공항정책과).hwpx
251218(조간)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_공항시설법_시행령_시행규칙_입법예고 (공항정책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