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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국토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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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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