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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중대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직접처분, 자진신고시 감경근거 신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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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5(보도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공정건설지원과 등).hwpx
260915(보도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공정건설지원과 등).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