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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유통'서 '국내 직접 제조'로 변모 국과수, 과학적 단속 근거 마련

2026.09.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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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예산처 (보도설명) 예타면제는 법정 요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면제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사전, 사후 검증을 실시합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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