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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6.10.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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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화 조간]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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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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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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