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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 개최
- 부당개입 방지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동일 IP 신청 건 처리기준 합리화 논의,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제화 추진상황 공유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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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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