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학부모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교육부 장관인 저에게는 참 뜻깊은 자리입니다.

'교육진담 간담회'는
교육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행복한 배움이 있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저의 진심을 담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등과 불신이 아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환경에서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차 교육진담 간담회에 이어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교원이 교실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교실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 역시 이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생각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향후 정책 논의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6월 22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