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모두발언

교육부는 정부출범 5년차를 맞아 주요정책을 완성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비롯한 4개 주요정책 점검·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2018년 수립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2021년 새롭되 도입되는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시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2018년 잇따른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서 재발방지와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2018.12)’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과 시도교육청에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치료, 돌봄, 상담 등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409개의 지원기관을 등록하여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행동 대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특수학교 98개교에 심리안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최근 3년 동안 특수학교 11개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 하였으며, 특수교사도 3,600여 명 증원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한편, 학교구성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수학교 교직원,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일반학교에서도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의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후속조치도 철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 행동 중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행동중재 전문가를 양성하여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정책이 수요자들의 입장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으시리라 예상되지만,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인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현 정부에서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감사를 강화하고, 사학혁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하여 정부가 사학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학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규제나 감사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학법인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학에서 도출된 성과를 정부가 다시 타 대학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법인과 정부가 서로 win-win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선정되는 사학법인은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를 필수적으로 추진하면서 법인운영의 책무성·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의 분야에서도 자체 여건 및 구성원 의견을 고려하여 선택과제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시안에 포함된 과제 예시들을 보면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나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수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가진 사학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당 2년간 평균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매우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학 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적다고 볼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예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사립대학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저희 교육부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