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경제는 1/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고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물가상승률도 6월에 2.4%로 낮아지며 2%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성장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먼저,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시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여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 드리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를 추진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도 가동하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하겠습니다.

5.6조원의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투 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하겠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겠습니다.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 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습니다.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新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과제들은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세부 대책들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가 앞장서 뛰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계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