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축사]사회권으로서의 선진국,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사회권으로서의 선진국,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국민 주거권 보장과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황운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는 의식주의 기본이자,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서 모두가 쾌적한 주거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쪽방,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있고, 고령화·저출생·1인 가구 증가로 주거 수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주 지원, 주거급여 확대 등 다방면의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신혼부부·출산가구 맞춤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정책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며, 생활의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의 양 뿐 아니라 주거의 질과 형평성을 함께 높여나가야 합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웃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까지 포용하려면,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르는 시의적절한 자리이자 향후 주거정책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제안과 해법이 주거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다듬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8.
국토교통부 장관 김 윤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