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환영사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미나 준비를 해 주신 북한연구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 좌장을 맡아주신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남북 관계는 비정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적대와 대결과 그리고 '강 대 강' 대결 기조 속에서 마침내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남북 간에 무너진, 완전히 폐허가 된 신뢰를 다시 쌓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그리고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합니다.
즉,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실 남북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1991년에 남과 북이 유엔에 가입할 당시 북은 반대했고, 우리는 두 개의 국가로 유엔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응원 속에서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입니다.

또,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정리, 다듬은 이 통일 방안, 역대 정부가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통일 방안의 제2단계 국가 연합 단계는 명명백백하게 두 국가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400여 년 전 통일신라의 정신적 사상가였던 원효대사의 말씀이 여기에 딱 부합합니다.

불일불이(不一不二)의 사상입니다.

하나가 아니다. 그렇다고 둘도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 현재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의 둘일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둘이지만 이상은 하나라는 얘기죠.

불일불이의 정신이 오늘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적대 행위도 추진하지 않는다하는 평화 공존 3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미 천명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30분,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 낮 12시 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다시 한 번 이 3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3원칙을 토대로 해서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 신뢰 회복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독과 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면서 냉전 속에서 화해와 협력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브란트 수상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술회했습니다.
"동서 첨예한 냉전 속에서 독일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 만나야 한다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

동서독 기본조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서독 간의 관계 정상화, 주권 평등 같은 유엔 헌장의 목표와 원칙 준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독은, 이 조약을 통해서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동독에 대한 이중적 지위, 절충적 성격을 바탕으로 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 간의 다방면의 실질적 협력이 급속도로 확장됐습니다.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 동시에 서독은 '그러나 동독이 외국은 아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개의 국가이면서, 그러나 외국은 아니다 하는 거죠.

동서독이 걸었던 평화의 경로를 되새기면서, 남북 간에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남과 북은 지난 30년 동안 여러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대외적 정세 변화, 그리고 국제적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서독 기본조약 72년 이후, 1982년인 10여 년 뒤에 콜 총리의 기민당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보수 정권은 사민당 정부의 동방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고 동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배치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론을 통일 포기론이라고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권을 잡은 뒤에 이념적으로는 반대 입장에 섰지만, 화해 협력 정책이 가져온 효과 이산의 고통이 없어지고, 1년에 600만 명 이상씩 서로를 방문하고 동서독을 오고 가고, 서로의 신문, 방송, 통신을 자유롭게 교환해서 볼 수 있고 하는 이 실익이 유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사구시적 실용적 접근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동서독이 갔던 일관된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2008년 7월 7일, 아마 집권 6개월도 채 안 돼서 금강산 문을 닫았습니다.

금강산이 닫히지 않고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한반도의 지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5일, 4차 핵실험 이후에 뭐라고 말했느냐,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은 무관하다"

통일부 장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월 10일, 어떠한 논의 흔적이 없습니다. 토론 흔적이 없습니다.

그 이틀 전에 열린 NSC 회의에서도 의제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참모들과 상의한 흔적도 없습니다.

느닷없이 새벽에 안보실 차장을 불러서, "24시간 내로 닫아라" 꿈 속에서 계시를 받은 것인지

그 진상을 저는 지금이라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 협력, 평화 공존의 옥동자입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해서 중국보다 2배, 3배 가는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생산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희망이었습니다. 일자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닫아버린 박근혜 정부의 패악질, 민족 경제에 엄청난 패악을 끼친 조처입니다.
그 진실, 어떻게 해서 닫게 됐는지, 그 진실은 지금도 수면 하에 있습니다.

지난 3년 더더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기초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화해와 협력, 국가 연합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화해 공존, 평화 공존의 원칙을 깨뜨린 데서 더 나아가서, 대결과 적대, 주적, 선제타격, 자유의 북진, 북한 주민 해방, 이승만 시대의 북진 통일론, 멸공통일론, 성공 통일론으로 돌아간 시대 착오적인 지난 3년이었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이신 백낙청 선생은 변칙적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역사는 지난 3년을 변칙 사태로 규정할 것이다.'

맞습니다.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와 그 결과로 초래된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것을 청산하는 일이 지금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 우리 시대의 과제가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해서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참석자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깊은 식견,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이 더 큰 화해, 더 큰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반영해서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