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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영상축사

연설자 : 국무총리 연설일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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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영상축사 (서울대학교)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서울대 유홍림 총장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님,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리고 법치주의는
중대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내란 극복 과정에서
여섯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시도를 단호히 비판했습니다.

학문적 양심에 기반했던
법학자들의 목소리는
법치주의를 지켜낸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위기를 넘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정의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적 차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불법 계엄을 막고자 했던 정치인으로서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1998년 첫 법학자대회 이후
27년 만에 열리는 두번째 법학자대회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법학자대회가 개최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법학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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