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축사

1.
국내 최고의 전문가, 교수님들의 발제가 있고 새 정부의 평화경제 기조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아주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자이신 김연철 교수님 발제문의 첫 문장이 '평화는 천천히 온다' 로 되어 있는데, 과거 보수 정권들은 '밤에 도둑처럼 통일이 온다' 붕괴론에 입각해서 그걸 본 거죠.

2.
역사적으로 두 개의 날짜가 생각이 납니다.
19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금강산 관광 첫 배가 출항하던 날짜입니다.
북한 지역을 관광한다는 것, 그 꿈이 현실로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간 뒤로 출항 날짜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 수석 임동원 보좌관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임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 오늘 출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바로 그게 내 생각이야.
바로 지금 출항을 지시하게."

그래서 그날 동해를 출발하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기 전에 38선을 넘어라 하는 지시까지 내려갔습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까지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그런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3.
금강산 관광 10년 동안 200만 명이 만이천봉 금강산을 오르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만, 안타깝게 2008년 문을 닫았습니다.

또 하나의 날짜는 2016년 2월 10일의 결정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불문곡직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한 달 전에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만, 그 직후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은 무관하다' 하는 입장을 국회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전승절에 천안문 망루에 박근혜 대통령은 올라섰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자리에 올라갔었던 거죠.

널뛰기 외교라고 할까요.
사드 배치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3월에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이라는 건 이처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개성공단, 사실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12년 만에 문을 닫고, 지금 개성공단이 닫히지 않았더라면 하는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큽니다.

4.
남과 북 단절 7년입니다.
2018년 12월 체육회담을 끝으로, 2025년 11월이니까 만 7년, 개미 한 마리 오고 가지 못하는 완전한 단절의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다시 남북 상생 협력의 시대를 꿈꿔봅니다.

오늘도 대만에서는 중국 본토로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100편 넘게 뜹니다.
일주일에 편도 800편이 갑니다.
김포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가 760편입니다.
김포에서 제주 가는 것보다 더 많은 비행기가 중국 본토로 날아갑니다.

2000년 6월 15일 우리는 근친 증오의 시대를 넘어서서, 화해하고 악수하고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때 대만과 중국은 여전히 동토였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대만-중국의 교류는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중국의 대만 영토 평정, 완정,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해마다 그 교류 협력의 질과 양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5.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상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화 경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제시하는 전망을 따라서, 2026년도에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화해 협력에 다시 신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