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환영사 (차관 대독)

1.

｢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 개최에 뜻을 모아주신 김범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정치학회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주관해주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사회와 발표, 토론으로 참여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한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 남북관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한 자리에 모여 그 전략적 방안을 고찰하는 자리는 매우 뜻깊습니다.

오랜 기간 한반도 문제를 깊이 고민해오신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날카로운 통찰과 제언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지금은 남북 간 모든 대화가 7년째 단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대와 대결' 정책이 낳은 남북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 안전과 행복의 기본 전제조건이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는 남북 간 '적대성'을 '평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8월 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 남북이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에 79%가 동의했습니다.

과거 서독 또한 동독의 '2민족 2국가론'에 대응해 동독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는 길을 택했고, 이러한 상호 인정을 토대로 화해협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서독은 국내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동독과의 대화와 협력을 골자로 한 동방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일관된 정책 추진이 결국 독일 통일의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념이나 진영 갈등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초당적 합의를 통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했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5대 합의서로 화해협력의 이정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북 간 과거 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공존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오늘 공동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과 실천적 대안이 풍부하게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학계의 논의와 토론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깊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남북이 더 큰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