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2026 추경 관련 부교육감 회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새 학기 학사 운영과 현장 지원으로 바쁘실 텐데
중동 전쟁 위기 극복 추경의 후속조치를 위해
오늘 긴급히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며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의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학교 현장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 기업,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계에도
4.8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하고도 중대한 재정 조치입니다.

이 소중한 재원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기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증액된 재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등
정부 추경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급등한 냉난방비와 유류비로 인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한
공공요금 및 통학 지원 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비해 에너지 인프라가 열악하고
학생들의 통학 거리도 먼 농어촌 지역 학교는
더욱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확대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통한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도 절실합니다.

이 외에도 각종 교육활동, 급식지원 등
현장 곳곳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지방 경기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부분은 없는지
시도별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추가 교부된 재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시도별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액된 재원이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 연수성 경비에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주십시오.

지금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고통받는 곳에
우선 배분해야 하는
비상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추경 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추후 예산 과장 회의 등을 통해
시도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 등
기타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은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니,
학생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청 여건에 맞게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여러분,
지금은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에 보강되는 재원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들께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신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며,
교육부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