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분류심사 및 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축사

반갑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입니다.

오늘 국회와 정부가 함께 보훈분류심사와 부상장병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손명수> 의원님과 <황명선> 의원님, 좌장을 맡아주신 <최병욱>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부상장병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우리 장병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훈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부상장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색, 매복, 해난구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군인이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훈보상 인정 기준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력하여 부상장병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상 초기부터 보훈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과 국가보훈부의 판정 기준 차이와
복잡한 보훈등록 절차로 순직·부상 장병과 유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간의 제도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도 오늘 제시되는 고견을 귀담아듣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이 합당한 예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0. 26.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