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축사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축사 (국회 사랑재)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지난번에 기초단체장님들 뵙고 또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니까, 저도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더 인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면서 사실 이 대회와서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방자치 단체장님들이 하시는 일이나 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고 계신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고 시민으로는 살았지만 기초단체장님들 하시는 것, 또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발표하시고 계신 지방정책 공유의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북구에서 시작한 '빌라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여러 다른, 강서구나 동작구도 추진하신다고 들었고, 또 파주시가 시작하신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의정부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아까 조정식 국회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곳에서 시작된 정책이 한 지방정부에 머물지 않고 중앙정책으로까지 되는 이 구조가 정말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나, 영광군의 '햇빛·바람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과제죠.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함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제가 요즘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인데 정말 지방정부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과 또 이런 요청들 이런 것들이 결국 단체장님들이 지방을 바꾸고 싶은 그 열망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개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오신 내용들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것들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가져다가 전체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본인 성남시장 하실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는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현장에 계신 곳에서 정말 바뀌면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 있구나라고 느껴서 중앙정부도 거기에 지원해 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로 현장까지 내려가는데 너무 좀 와닿지 않는다 라는 말씀들 주시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와닿으실 수 있도록 바꿔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핵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만큼 또 어떻게 권한을 바꿀 거냐, 그리고 정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의 자치를 어디까지 가능하도록 할거냐 라는 것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복지 관련해서도 제가 제일 많이 요즘 들었던게 중앙정부에서 정책 너무 많이 내리고, 현장에서 할 사람 없는데 같은 그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정리 좀 해주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정돈해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들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도 부탁을 많이 저한테 많이 주시니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 초부터 너무 강조하시고, 여기 계시는 김민석 당시 첫 총리 하실 때 자리를 잡아놓으시고 지금 데이터로 정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자살 관련된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하고 채무와 고립 등으로 위기에 놓인 주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고, 자살 긴급 대응과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정부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쭉 챙겨보고 있는데 정말 단체장님들 관심이 많으신 곳들은 확실히 숫자가 달라진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더 지원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드릴 건가 그리고 그 과제는 그 과제대로 별도로 어떻게 공유의 체계를 만들 건가 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지방정부 기관장님들의 정말 전폭적인 관심과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다시 잘 설계하고 정부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 저도 주신 제안들 잘 새겨듣고, 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