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3.1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7건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
- 국가전략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낮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들이 사행성을 유도하고 확률 조작 등으로 문제 발생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고 등 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 근거 마련함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청년시설 및 단체지원의 근거와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처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근거 마련함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논활용직접지불제도’는 밀, 보리, 귀리와 같은 동계작물로 한정 적용하여 운영 중이어서
-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 개편하여 수입 의존량이 높은 가루쌀, 콩과 같은 하계작물까지 대상작물 확대 등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반도체 산업은 수요에 맞춘 적기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신규부지 확보가 어렵고 기존부지 내에서도 용적률의 제한을 받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입주하는산업단지의 용적률을 현행 350%에서 49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택시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 일정기간 도달하면 택시 운행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차령제도’를 지역별로 택시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4756】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직불제법」이 개정되어 ’23.4.1부터 시행 예정임
-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의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