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9.2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0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자체등급 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사전등급분류에 관한 규제 완화
-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후 보완 장치도 마련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 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학생의 점자 사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점자교육 실시기관 지정 근거 마련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2.7.21.)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
-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가 승계하는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 정원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
【부서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44-205-2303】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폐기물 포괄 수출입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부담을 완화
【부서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