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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39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으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400조 원 이상 증가하여 금년 말 약 1,070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미래 세대에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 없기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전례 없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련하였고, 이러한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 대비 6% 감소한 639조 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긴축재정이라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는 충분히 담았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수원시 세 모녀에 이어 보육원에서 자란 대학 새내기 청년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2건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복지부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수해, 고물가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휴가철도 끝난 만큼 이제 보다 더 국정에 매진하고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022년도 세제개편안 관련입니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경제 위기를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세부담의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안정 및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안의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브리핑 및 배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시간제 등록생 제도는 학습자가 대학 등에 학적을 두지 않고 수강을 원할 경우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과 같은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생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정규학생들과 함께 수강할 수 있는 통합반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 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직접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 등 '내년도 예산안 및 5개년간의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관련입니다.
앞서 국무총리 모두 말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지나친 확대 재정운용에 따른 대내외 재정 건전성 우려를 고려하여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과감하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되었으나,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에 비해 6% 감소한 639조 원 규모입니다. 총수입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3.1% 늘어난 625조 9,0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내년도 GDP 대비 49.8%로 감소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6%로 개선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재투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브리핑 및 배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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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바다 보며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어촌 워케이션 참가 모집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과 개인을 연중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해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를 확대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000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 창출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수부는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고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롭게 단장한업무 공간과 숙소 제공을 비롯해 제철 지역 특산물로 준비된 식사, 베테랑 선장에게 배우는 낚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인과 기업 모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5만~15만 원 정도로 마을마다 다르며 특히 올해는 1박 2일부터 3박 4일 중 가능한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참가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orcation.sba.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일과 휴식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워케이션에 어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해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어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 많은 도시민이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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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현장 및 안전사고 예방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시장을 방문해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