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3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대면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함께 국정철학을 실현해 나가자며 환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하셨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민주주의가 밥 먹어주느냐고 자문하면서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에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도 말하면서, 국무회의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토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무회의 준비를 그 이전의 어떤 역대 내각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고, 또 곧 있을 국회에도 국민적 설득력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호우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덮치고 있고, 호우 상황도 끝나지 않고 중부 내륙과 남부 곳곳에 소나기 예보와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무엇보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에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총리는 당장 급한 것이 대피라면서 과할 정도로 모든 부처에서 약간의 이상조짐이 있으면 우선 대피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에게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가 경제의 틀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보를 두어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역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한하여 의료생협의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종전에는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시작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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