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70]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정부, 내년 예산안 604조 편성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 ‘2020년 예산안’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 예산

문 대통령 “확장재정 효과 실감…내년 예산도 확장적 편성”

2022년 예산안, 확장적 재정정책이 과감해져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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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예산안,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절실하게 요구되는 소요 반영 -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퍼주기·돈풀기·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 신(新) 양극화 대응과 미래 대비 투자 등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공무원 증원, 대국민서비스 개선·정부 역할 제대로 수행 위한 것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사회복지 등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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