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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을 찾아서]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 가능할까요? ①

2023.11.1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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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확인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가능할까요?

실거주 확인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가능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SH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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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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