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X안쪽인간] <부담금 정비> 여행 편
기획재정부는 3월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재·개정을 추진합니다!
Ⅴ 출국납부금 4천 원 인하
Ⅴ 출국납부금 면제 연령대 12세로 확대
Ⅴ 국제교류 기여금 복수여권 3천 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이외에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합니다!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