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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설명은?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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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엄격히 처벌해야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아서도 안 됩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설명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