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주년] 1기 신도시에 사는 4인 가족의 고민은?

2023.05.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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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철수씨는 지난 정부에 무섭게 오른 높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당하기 힘들고,
아내 영희씨는 낡은 집 때문에 점점 늘어가는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대학생 민호씨는 높은 집 가격으로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했다는 소식
직장인 소희씨는 치솟는 금리와 집값 때문에 독립하지 못해 직장을 출퇴근 하는데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이 4인 가족의 고민을 해결할 방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 분양가 상한제 개편
- 평가항목 비중

2.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 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인상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공시가격 현실화율
- 재산세 산출 방법

** 공시가격 하락 효과
- 보유세,29.5% 하락
- 건강보험료 3.9%하락
- 국민주택채권 1천억 원 하락

4.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 뉴:홈 공공분양주택 50만호
* 14.7만 호 ▶ 50만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