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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추진…신고 포상금도 30억 원으로 상향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불공정 거래 조치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또 회계부정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럼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역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는 주식 신규 거래, 계좌 개설 등 자본시장 거래가 10년간 금지되며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간 세부 운영프로세스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구축해 사건 주요 사건을 관리·협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 2606, 2579)·공정시장과(02-2100-2682),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74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02-3219-2512), 금융감독원 조사1국(02-3145-558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02-3774-9021), 금융투자협회 K-OTC팀(02-200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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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지구 온도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지난 9월 5일, 대전 한밭수목원에 기후위기시계가 설치되었어요!
■ 기후위기시계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기후위기시계에요!
기후위기시계는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의 정보를 반영해 업데이트 되는데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출한 디지털시계에요.
■ 기후위기시계가 중요한 이유
지구 온도 상승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1.5℃ 상승
2℃ 상승
- 평균 온도 상승
- 해수면 상승
- 호우 및 가뭄 증가
- 생태계 파괴
- 해양·어획량 피해
- 이상 기후
- 생태계 절반 이상 상실
- 건강 악화·인구 감소
■ 기후위기시계는 어디에 있을까?
- 국내 : 부산 시민공원, 인천광역시청, 광주 기후 위기대응 홍보등- 국외 : 미국 뉴욕 유니온 스퀘어, 독일 베를린 기후연구소 MCC 등
■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하기
실내 온도 조절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전원 모두 끄기
물을 아껴 쓰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
현재 남은 시간은 5년 321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아프지 않게 모두 친환경적인 생활을 시작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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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나만 알고 싶은 군산 숨은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군산의 새로운 매력을 찾고 싶은 분 감성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 군산 여행 N회차이신 분 ★추천 장소★ 공감선유, 무녀2구마을버스, 비어포트, 음미당
공감선유
공감선유는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활용해 건축한 곳으로 미술 작품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총 5개의 공간으로 나뉜 이곳은 작품과 큰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각기 달라 취향에 맞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또한, 외부에는 소나무 숲 정원과 넓은 들이 있어 산책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과 휴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왕새터길 53- 운영시간 : 매일 10:00~18:00- 이용요금 : 문화이용료(입장료+음료 1잔) /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문의 : 공감선유 063-468-55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공감선유는 11세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녀2구마을버스
무녀2구마을버스는 선유도에 가는 길목에 위치한 무녀2구 마을의 이색카페입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던 이곳은 현재 넓은 잔디밭과 탁 트인 전망을 가진 2층짜리 건물, 그리고 각기 다른 느낌을 가진 특이한 버스들로 채워졌는데요. 버스들은 독특한 포토존이자 테이블이 설치된 카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취향에 따라 골라 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버거를 맛보며 버스 창문을 통해 바다를 감상해보세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매일 09:00~19:30 *버거 주문 마감 19: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 수제버거(단품) 9500원- 문의 : 무녀2구마을버스 0507-1339-0617-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비어포트
비어포트는 군산 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들을 이용해 맥주를 만드는 로컬 브루어리입니다. 군산의 주요 브루어리 4곳이 입점되어 있는 이곳은 푸트코트 방식으로 운영되어 원하는 곳에서 맥주를 구입한 뒤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건물 한쪽이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해 질 무렵 방문한다면 창밖으로 노을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46-24 1층-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매장별 이용요금 상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음미당
음미당은 아침 식사와 브런치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입니다. 입구부터 벽돌 위로 넝쿨이 감싸고 있는 독특한 외관 덕분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내부는 한 예술가의 작업실처럼 보이는 곳과 다락방 같은 복층, 그리고 안락한 분위기의 응접실 등 다양한 컨셉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이곳에서 가벼운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3길 42- 운영시간 : 월, 목~일요일 07:00~15:00 (주문 마감 14:00) *매주 화, 수요일 휴무- 이용요금 : 에그모닝 세트 8000원 (주문 마감 11:00) / 잉글리쉬 브랙퍼스트 1만 2900원 / 아메리카노 4000원 / 카페라떼 5000원- 문의 : 음미당 063-467-0650-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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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개막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데니태극기를 살펴보고 있다.,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이 개막했다. 사진은 일반 관람 하루를 앞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모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에서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개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에 미 공군 안전보장 표식이 전시돼있다.,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에서 한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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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청년의 날 축제를 즐기러 온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가득한 장소에서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내 각종 부스들.
특히 요즘 2030 청년들의 고민인 취업과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가까이에서 들어보고자 했는데요.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400만5000명 중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이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로 삶을 유지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을기록했는데요.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는 청년들.
청년의 날 행사를 즐기러 온 많은 청년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줬는데요. 이거 진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거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청년들의 취업, 결혼에 대한고민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프리터족에 대한 설문 결과.
먼저 프리터족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답자 60명 중프리터족이 아니지만,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38명으로, 과반 이상이 응답해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을대상으로 그렇게 응답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삶도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알바로만 생계가 유지될 수 있거나 그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나만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선택했다는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인이 프리터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청년의 다수도 현재는 어려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만 불안정한 고용 환경 때문에미래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실제로, 자발적 프리터족을 선택한 다수의 청년들은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리터족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을 하더라도 집을 사거나 하는 일들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유인이 없다라는 한 청년의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프리터족에 부정적으로 응답해준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를 직업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결혼·출산에 대한 설문 결과.
다음으론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답자 134명 중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건 놀랍게도 결혼·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선택은 했지만가능할 지는 모르겠다와 같은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정은 꾸리고 싶으나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이른바 딩크족을 꿈꾸는 청년들의 답변 중에, 여성들의 경우커리어가 망가짐, 경제적인 불안정성이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고 답했고, 남성들의 경우경제적인 불안정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남녀 공통으로 경제적인 불안정성이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갖는데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금전적인 지원,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현물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지는데 아이를 1명 낳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인상 깊었습니다.
설문 조사 중 다양한 의견을 말해주는 청년들.
이처럼 청년들과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이 아이를 오롯이 키워낸다는 인식보다 국가가 같이 키워준다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에서 2가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가장 인상 깊었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청년들)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전적으로 정부에만 해결을 요구하지않는다. 다만 어떠한 선택을 했다면, 선택에 대한책임을 지고자 한다.
이 응답은 주체적인 대한민국의 청년의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도 이러한 청년들의 가치관을 오롯이 이해하고 정책을 개선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청년에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청년과 스킨십하면서 정책들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책기자단|오하연dhgkdus0912@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오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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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정책]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가동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정부와의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 현지 IAEA 사무소 파견
-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방류 데이터 실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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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규제당국 간 핫라인 구축
-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핫라인 구축하고, 정기 화상회의 개최
■독자적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 국내해역(5개 권역, 75개 정점), 일본 인근 공해상(2개권역, 8개 정점) 모니터링
- 내년부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 모니터링 예정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 수입 금지 중- 그 외 지역 식품은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전량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