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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도로 2년·철도 최대 8년 반 단축
앞으로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대폭 단축키로 했다.2기 신도시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도로는 약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을 향하는 버스전용차선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로 연결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방침이다.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폭 간소화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의 경우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의 경우 재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교통대책 변경 때는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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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2.4.)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4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9건, 유통단계 73건
- 일본산 11건(11월 3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현황(4월 24일~)
301건 중 검사 완료 287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2월 4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7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제주해역 5곳,남서해역 5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6곳
수산물 소비동향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11월 4주 기준)
현재까지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습니다.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도록 물가 안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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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백일해 환자가 늘고 있어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3.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해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앞·뒤·옆 총 8명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Isolation
Q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해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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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화재청,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맞이 ‘김장 행사’ 개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맞이 ‘김장 행사’에서 서울 중구 노인정 27개소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증정하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맞이 ‘김장 행사’에서 대경생활과학고 학생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맞이 ‘김장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김치를 담그고 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맞이 ‘김장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4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맞이 ‘김장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맞이 ‘김장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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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 컨설팅으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취업이 아닌 창업에도전하는 청년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34세 청(소)년들 중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2021년 13.5%에서 15.8%로 2.3%p 늘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13만8933개에 달하던 신규창업 수는 2022년 17만3022개로 치솟았다.
하지만 청년 창업의 현 상황이마냥 밝지만은 않다. 창업기업 연령별 생존율에 따르면 30세 미만 창업기업 생존율은 다른 연령 대비 10~15%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생존율을 기록하였다. 청년 창업의 높은 수만큼 창업 실패, 폐업, 경영난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숫자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경영 안정 컨설팅 지원 대상 및 지원 분야.(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블로그)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원 분야 및 지원 조건.(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블로그)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 안정 컨설팅은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4일 동안 지원한다.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맞춤형 컨설팅 외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으로 컨설팅 비용 60만 원(국비 100%)과 함께 제품 가치 향상, 점포 개선, 법률 개선 등 여러 지원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국비 8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컨설팅 누리집(https://www.sbiz.or.kr/cot/main.do)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경영 안정 컨설팅 및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원을 고려 중인 청년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하지연 대표와 차혜린, 김정은 대표를 직접 만나 구체적 경험 사례를 전해들었다.
음악학원 하지연 대표.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피아노 전문학원 이화뮤직플로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하지연 대표입니다. 2018년부터 학원 운영을 시작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Q.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통해 어떤 내용을 지원받으셨나요?A.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컨설팅과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컨설팅의 경우 첫날 컨설턴트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 조사차 제 경력과 학원 마케팅, 운영 현황, 매장 매출 및 손익, 주변 상권에 대해 조사했고다음 컨설팅 때는 학원 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컨설팅을 통해 학원 홍보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점,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취약점에 맞추어 컨설턴트가 SNS, 온라인을 통해 학원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체계적인 경영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방법, 학원 홈페이지 개선 방향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해줬습니다.이외에도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노년층까지 타깃을 넓혀보라는조언을 해줘 사업 운영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영개선 바우처의 경우 300만 원을 지원받아 작년에는 수강생을 위한 교재와 트로피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고 올해는 점포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간판과 창문 시트지를 교체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교재 제작 및 간판 교체는 모두 학원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아 고민이었는데 바우처 제공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학원 간판 교체 전후.
Q. 컨설팅을 받기 전과 후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인가요?A.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매뉴얼 개발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컨설팅을 받기 이전에는 제가 원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도맡아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개인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일할 만큼 업무 피로도가 강했습니다. 사업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겪어 봤을 어려움이라 생각하는데요. 컨설팅 이후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깨닫고 각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타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저는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며 학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 운영 방식이 제 삶에 있어서나 학원 운영에 있어서 매우 큰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Q. 해당 컨설팅을 다른 소상공인에게 추천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가면서 깨닫게 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컨설팅을 통해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제가 볼 수 없는 경영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담당 컨설턴트가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에 매우 열정적이어서 저도 그 열정에 힘입어 제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어볼 수 있었고 이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소상공인 분들도 저처럼 컨설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에 참여한 사진관 모습.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A. 안녕하세요 사진관 레코드 모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차혜린, 김정은입니다. 올해 3월 창업 이후 경영 안정 컨설팅, 그리고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연계해지원받았습니다.
Q.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A. 올해 3월부터사진관을 운영했는데 막상 사업이 처음이라 막막하고 제 3자의 눈에서 저희의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을 받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브랜딩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컨설팅에지원하였습니다.
Q. 경영 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에서 각각 어떤 부분을 지원받았나요?A. 경영 안정 컨설팅은 저희 사업의 운영 방향, 브랜딩 등에 대해 총 4회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당시 브랜딩 및 사업 모델 구축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을해줬고, 추가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경영 안정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 지원이고, 10%는 자부담이나 저희는 자부담 무료 조건 중 하나인 창업 1년 미만 창업자에 해당되어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모바일 청첩장 제작을 위해 필요한 서버 개발 지원금300만 원과 함께 전문 컨설턴트와의 컨설팅을 지원받았습니다.
Q. 경영 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받으며 어떤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나요?A.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통해 서버 개발 지원금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개발의 경우 옛날부터 사업에 대한 구상은 했지만 실행에 앞서 막막함이 컸습니다. 서버 개발은 전공 분야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는데자금을 지원받아서버 개발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버 개발을 지원 받았지만 법률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어 다른 소상공인 분들도 필요한분야에지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컨설팅을 받으며 좋았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A. 경영 안정 컨설팅의 경우,처음 사업을 운영하며 막막한 감정이 컸는데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까지 연계해서 신청할 수 있어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컨설팅 누리집 화면.
위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경영 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과 대한 구체적인 경험 사례와 소감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받은 하지연, 차혜린, 김정은 대표의 사례는 앞으로 컨설팅 사업 지원을 고려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운영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한번에 줄일 수 있었다는 하지연 대표의 언급처럼 컨설팅을 통해 많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주서영 sailorjas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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