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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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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따라오는 걱정은 이제 그만!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쉼과 균형을 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근로자의 고민을 귀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
-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한 강화
-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 작업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 업종·규모·종사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확대
차별과 배제 없이 권리가 존중받는 일터
-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
-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생활 속 부담은 Down, 혜택은 Up
-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규 도입
- 이동통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 도입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개선
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활기찬 대한민국!
노동이 존중받고
쉼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마땅한 권리와 행복이
당연하게 지켜지도록
정부가 노동자의 일과 삶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