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께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 성과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완화하였습니다.
지역 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을 추진하고 AI 대전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였습니다.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초고령화가 심화되어 의료와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인식 변화로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자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 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돌봄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어르신과 장애인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 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 환자 집중 지원, 방문, 재활 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별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겠습니다.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 의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모자 의료 센터에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70종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하고 의료 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금 보험료 지원을 73만여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 군복무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하며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의 위기 상황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자살 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위기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자살 시도자와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등 과학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촘촘한 지역 의료 체계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포괄 2차 병원 육성과 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의사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 의료 수가를 적정 보상하고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의료 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 의료 혁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 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응급 질환별 진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최종 치료 역량 기준으로 응급 의료 기관을 재편하고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한 경우 사법 리스크는 완화하고 성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잠재 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겠습니다.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AI 디지털 의료기기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활성화하고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술로 의료복지 돌봄을 혁신하겠습니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응급 중환자 실시간 대응과 원격 협진의 AI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급여는 자동 지급하고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는 심사 자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술에 AI를 접목시켜 돌봄 인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국민 일상 속 작은 과제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급여 등 국민 기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부부 동일 병실 입원 허용 및 연명의료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동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등 정책 성과를 꾸준히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 건강 돌봄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AI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보건복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