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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안전하게, 변화는 확실하게
법무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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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밀가루·설탕 등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 하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거액의 국제소송·중재 사건 승소로 국부 유출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익 수호를 위해 힘썼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목표 아래 '①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②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④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이라는 네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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