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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2026 법제처 하반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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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입법은 더 빠르게,
공공기관이 마주하는 공법적 이슈에는 신속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불편한 규제는 찾아 개선합니다.

또한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일상 속에 확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역대 정부 1년차 최대 입법성과 달성
- 막힘없는 국정현안 해결
- 행정법령 개선 건의과제 집중 발굴
-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법제처의 움직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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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정책포커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