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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늘면 국채부터 줄여야 할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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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그만큼 국채부터 줄여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26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은
54.4% → 47.3%로 낮아졌고,
2027년 국세수입은 기존 전망보다
19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세수만큼
국채를 전부 줄이면 될 것 같지만,
경기 상황이 나빠질 때를 대비한
재정의 완충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대응기금!
-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때 일부를 적립하고
- 경기 둔화 등 필요할 때 재원으로 활용
- 2027년 신규 국채 발행도 12.5조원 축소
IMF 역시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장치가
향후 경기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지키면서,
필요할 때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미래를 위한 재정 여력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