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가장 궁금했던 '4가지 질문'에 답하다

78년 만에 전국의 농지를 살펴봅니다.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해,
농촌의 현실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궁금한 건 확실하게!
농업인이 궁금해하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Q1. 이번 조사로 농업인에게 피해가 생기나요?

'3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외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도
농업인의 설명을 충분히 듣습니다.

3대투기유형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거짓으로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③ 경매 등으로 농지의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중대한 불법전용

농업진흥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야영장, 공장 등)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Q2. 빌려준/잠시 쉰/상속받은 농지도 조사하나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사이니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잠시 농사를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Q3. 서류 없이 구두로 약속하고 빌려준 농지는요?

이번 기회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대장에 올릴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Q4. 농업용 시설의 허가 절차를 놓쳤다면요?

법령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사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내 농지 상황이 궁금하다면?
☎농지조사 상담센터 1811-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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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더 잘 사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