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을 지킨 방파제, 석유 최고가격제

2026.11.1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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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을 지킨 방파제, 석유 최고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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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을 지킨 방파제, 석유 최고가격제
전 세계가 고유가로 고통받을 때, 대한민국은 민생을 지켰습니다.

■ 치솟은 기름값에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유럽 주요국)
"고물가 항의 시위에 약 55만 명…"
"연료비·생활비 항의 시위 전국 확산…"

· 경유 가격 상승률(2월 넷째 주 → 10월 넷째 주)
- 주요국 A: +67%
- 주요국 B: +43%
- 주요국 C: +33%
*출처: 프랑스 로이터(26.10.17, 내무부 추산), 이탈리아 로이터('26.10.30.), La Voce di New York('26.10.17.), 경유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집계

■ 같은 국제유가 충격에도 대한민국의 상승 폭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 주요 산유국 경유가 67% 치솟을 때, 대한민국 경유는 1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 (휘발유) 주요 4개국 평균 +31% / 대한민국 +10%
- (경유) 주요 4개국 평균 +46% / 대한민국 +16%
*주요 4개국 평균: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상승률의 단순평균 2026년 2월 넷째 주 대비 10월 넷째 주

■ 주유 한 번에도 달라지는 부담, 최고가격제가 지켜낸 비용입니다.
· 한 번 주유(구입)할 때 줄어든 부담 추정액
- 택배기사: 약 5만 5000원(1톤 트럭 경유 60L 주유 시)
- 화물차 기사: 약 18만 원(대형 화물차 경유 200L 주유 시)
- 농민: 약 11만 원(농촌 가구 겨울 난방 등유 1드럼(200L) 구입 시)
*산출: KDI 추정 리터당 가격 인하 효과(1차 최고가격제 3월 넷째 주 기준, 경유 916원·등유 552원) x 사용량 가정. 실제 절감액은 시기·주유소·구매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나라들이 고물가에 흔들릴 때, 대한민국 소비자물가 2.9%
·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0.6%p 낮췄습니다.
- 주요국 3.7%(출처: BLS)
- 유럽연합 3.8%(출처: Eurostat)
- 한국 2.9%
*출처: 물가통계(26년 9월 기준)

■ 신속한 원유 확보와 함께 비축유 SWAP 제도를 도입해 가격과 수급 모두를 지켰습니다.
· 새로 확보한 원유가 도착할 때까지,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줘 공급 절벽(시간·물량)을 최소화하는 비축유 SWAP 제도 운영
(정유사) 대체원유 확보 → (정부/석유공사) 비축유 대여 → (정유사) 대체원유 도착 시 상환

비축유 SWAP 약 3500만 배럴
"대한민국의 비축유 SWAP 제도는 정부에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도, 비축유 재고를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캐나다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조 캘런 Joe Calan)

■ 특정 지역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원유 수입선 다변화
· 원유의 중동 의존도
70%(25년) → 50%대 수준(26년 3~7월)
· 미주 아프리카 등 대체 원유 운임 지원 확대
- (1차) 4~6월
- (2차) 9~12월 시행

세계가 고유가로 흔들릴 때, 대한민국은 민생을 지켰습니다.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 3500만 배럴 규모 비축유 SWAP으로 수급 안정

0.6%p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하(재정경제부, 3~10월 평균)
239원 보통휘발유 리터당 가격 억제(산업연구원, 7차 최고가격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