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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뉴스원샷] 추석 맞이 수산물, 숙박 할인 소식 총정리! ▲ 싱싱한 국내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세요! 15일까지 전국 42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특별전이 열립니다. 정부 비축수산물 작년보다 10% 더 공급하고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면 최대 60%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제철 수산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스미싱 피해 예방,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명절이 다가오면더욱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피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분 만에 내 폰에 깔린 악성앱 골라내는 법, 스팸문자 신고하는 법, 각별히 조심해야 할 스미싱 유형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추석맞이 숙박세일쿠폰, 넉넉하게 50만 장 배포합니다! 27일부터 진행 중인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기존의 20만 장에 30만장을 추가해 총 50만장을 배포합니다. 9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1매 발급 받을 수 있고요. 서울·경기·인천 등은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여행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반려동물과 함께 산림휴양림을 누리세요! 9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반려견 입장 기준이 완화됩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 반려견 최대 3마리까지 함께 입장할 수 있고요. 연령제한도 폐지합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편안히 휴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8.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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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볼교양? [‘오디’로 여행갈까] 33화. 전남 담양의 숨은 자연 보물, 가마골 생태공원 전남 담양의 숨은 자연 보물, 가마골 생태공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영산강의 시원으로 알려진 용소와 수려한 계곡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며, 그 이름은 옛 가마터 유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마골은 자연과 전설이 어우러진 곳으로, 1998년 발굴을 통해 그 이름이 증명되었습니다. 계곡과 폭포가 있는 이곳은 여름철 사랑받는 피서지로,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요하고 신비로운 공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 가마골 생태공원 : 전남 담양군 용면 용소길 261 영산강으로 흘러가는 용의 기운 영산강의 시원(始原)으로 알려진 용소가 있는 가마골은 옛부터 그릇을 굽는 가마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998년 발굴조사 당시 실제로 가마터 유적이 나와서 이름을 증명하게 되었지요.가마골 생태공원은 용추산을 중심으로한 자연공원입니다. 여러 개의 계곡과 폭포가 있어서 여름철 피서지로 이름난 곳이지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맑은 계곡물, 거대한 절벽과 바위를 구경 할 수 있답니다. 입구에서 용소까지 가는 길은 완만하고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이 곳의 이름이 용소가 된 데에는 전설이 하나 있답니다. 조선시대, 담양에 새로운 부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풍류를 좋아하던 새로운 담양부사는 이 곳의 경치에 반해 부하들에게 다음날 이 곳을 더 구경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어떤 백발선인이 나타나 내일은 자신이 승천하는 날이니, 제발 오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사라졌답니다. 잠에서 깬 부사는 백발선인의 꿈을 무시하고 가마골로 갔습니다. 풍경에 취해 어느 연못 앞까지 도착했는데, 갑자기 연못에서 황룡이 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나 황룡은 하늘까지 가지 못하고 계곡으로 떨어져 피를 토하고 죽었답니다. 이 광경을 본 담양부사도 너무 놀라 기절했지만,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용이 솟은 못이라고 해서 용소라는 이름을 붙였고, 용이 피를 토하고 죽은 계곡을 피잿골이라 불렀답니다. 용소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길을 따라 출렁다리로 올라가면 방금 전까지 있었던 용소가 발밑에 보인답니다. 출렁다리 끝에는 작은 전망대가 있어서 가마골 생태공원을 두루 볼 수 있지요. 더 올라가면 용추사와 가마터를 볼 수 있으니, 부지런히 둘러보고 내려와,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궈보시기 바랍니다. 오디로 여행갈까는33화를 끝으로 연재를 종료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협조 : 한국관광공사 2024.08.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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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Q.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중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방송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인 공연권이 있습니다. 이 중 공연권은 2011년 개정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된 권리로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그러한 방송의 공연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배타적 권리입니다. 이 규정은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TV 방송을 상영해 주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영업소에서 TV 방송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저작권들리집은 30화를 끝으로 연재를종료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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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뉴스원샷] 숙박할인권을 이용해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 숙박할인권을 이용해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추석연휴를 맞아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합니다. 할인권은 27일 오전 10시부터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합니다. 사용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가능합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유류세 인하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부터 시행합니다.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합니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스트레스 DSR이란? ▲ K-정책소통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8개 중앙부처의 20개 정책을 직접 홍보할 정책소통의 슈퍼스타K를 찾습니다. 9월 1일 밤 10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슈퍼케이.kr)에서 관심 정책을 택해 영상과 음성, 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세요!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8.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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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볼교양? [트렌드 톡톡] 충분한 수면,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열쇠! 김태훈 심리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태훈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인사말을 건네곤 합니다. good morning과 같이 아침을 강조하는 서양의 인사말과는 확연히 다르죠. 지난밤 별일 없었는지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잠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게 된 인사말인 듯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게 자는 나라입니다. 2016년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OECD 평균인 8시간 22분과도 무려 40분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한국인의 수면 부족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료를 보고 생각보다 많이 자는 것 아니냐고 놀랍니다. 참 웃픈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면 성실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사람들에게 잠은 게으름의 상징이었어요. 잠을 아껴서라도 무언가를 더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죠. 이 정도면 잠을 아낀다기보다는 잠을 포기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지경이에요. 바쁜 일상에서 잠을 먼저 챙겨야 할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게다가 잠자는 시간은 괜히 무언가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이 오는 건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다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깨어 있는 동안 소비한 에너지는 그대로 수면 압력과 연결되죠. 에너지를 소비할수록 수면 압력은 높아져요. 실제 우리 뇌에는 수면 압력을 감지하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아데노신이 달라붙게 되면서 점점 수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에요. 잠이 낭비가 아닌 이유죠. 그런데 카페인은 이걸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아데노신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아데노신 대신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요. 그러면 수면 압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페인의 효과는 6시간 정도 지나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커피는 우리의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낮지만, 저녁에 마시는 커피는 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잠을 못 자면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에요. 이유는 명확한데요. 수면 부족이 충동 제어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잤을 때 어떤 충동이 나타날까요? 먼저 식욕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는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식욕과 관련한 2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그렐린은 허기를 느끼게 하고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죠.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면 그렐린은 증가하고 렙틴은 감소해요. 그래서 더 배가 고프고 먹는 걸 잘 멈추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잠을 못 잘 때 먹는 음식도 달라요. 주로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죠. 수면 부족이 식욕과 같이 원초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뇌 부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데, 충동 제어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떨어뜨려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먹게 됩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수일 간 4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줄였을 때 실험 참가자가 하루에 300 kcal를 더 먹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1만 kcal에 달하니 엄청난 차이인 거죠. 먹는 음식 뿐 아니라 구매하는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지 하룻밤 수면을 박탈했을 때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고릅니다. 심지어 충분히 밥을 먹고 갔는데도 말이죠. 이런 문제는 음식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충동 제어와 관련해서 쇼핑을 빠뜨릴 수 없죠. 종종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충동적으로 구매 버튼을 누르고 나중에 후회하곤 합니다. 그리고 반품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물건의 품질이나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단순 변심이라면 대부분 충동구매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때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반품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흥미로운 건 구매 시점이 자정을 넘겼을 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에요. 식욕이나 쇼핑 욕구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척 많습니다.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운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서머타임이라고 부르는 일광절약시간제를 시작하는 날은 이전에 비해 1시간이 짧아져서 잠도 1시간 덜 자게 됩니다. 그날의 데이터를 보니 이전에 비해 추월을 더 많이 하고 교차로에서 신호에 대한 반응 시간도 길어지고 갑작스런 감속도 더 많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운전이 거칠어졌습니다. 잠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부드럽게 편안하게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칠게 운전하면 바로 나무라기보다는 그 전날 잠을 잘 잤는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수면 부족은 우리가 가진 조절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에 앞서 충분히 고민하기는커녕 충동적인 결정으로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하죠. 이와 관련하여 인지심리학에서 진행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잠이 부족하면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에 사로잡혀서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묻지마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결정을 비난하기 보다는 잠을 충분히 자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대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원치 않는 말을 내뱉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해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심지어 온화한 얼굴을 보고 위협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타인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어렵겠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누군가를 도와줄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의사가 야간 근무 후 진료에서 환자의 고통을 잘 공감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평소보다 진통제 처방 수준이 낮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WHO,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공감 능력 저하는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만 자지 못해도 출근길에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쉽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한 직후에는 1시간 수면 부족으로 인해 기부금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서 무언가를 믿고 맡길 가능성이 부족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이 혹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각박해지고 있다면, 수면 부족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식이나 충동구매, 난폭 운전 같은 행동을 절제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잠을 너무 절제해서 정작 그러한 충동적인 욕구와 행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는 잠을 줄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잠은 더 이상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23 김태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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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돼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 주택시장의 침체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의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 이런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계약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돈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7월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어요. 금융위원회는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장 배경을 설명했어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2023년 7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예상치 못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 주거이동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보다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 핵심이에요. 본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마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이 대상이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때 대출을 받기 원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해야 해요. 아울러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도 동일하게 연말까지 연장됐어요.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보호장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규제지역은 1.5배) 대신 1배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RTI란 임대수익률을 이자율로 나눈 값으로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상환이 가능한지를 산정한 지표예요. 금융위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이후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종료할지 혹은 추가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역전세로 집주인도 세입자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 잘 챙겨두세요! 본 콘텐츠는 2024년 8월부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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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Q.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제한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관람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나 관람료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람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DVD, 블루레이(Blu-ray),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파일 등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 공연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공연을 할 수 없고(시행령 제1호~제7호), 특정 시설에서는 DVD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호). 예를 들어, 시행령 제1호의 시설인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제8호의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DVD 등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을 이용해야만 공연이 가능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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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뉴스원샷]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놓치지 마세요! ▲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9월 11일 수요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지켜드릴게요!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행복지킴이통장이 출시됐습니다. 신용문제 등으로 계좌가 압류되어 양육수당을 양육비로 쓸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게됐습니다. 은행에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 통장을 개설한 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 전원이 늘봄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학생과 부모님 모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두 자녀 이상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받아요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두 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습니다.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오늘의 뉴스원샷 어떠셨나요? 각각의 정책뉴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자세히 보기 버튼을 꾸욱눌러보세요! 2024.08.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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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볼교양? [‘오디’로 여행갈까] 32화. 경남 창원 - 해설사와 함께 ‘그 시절 근대문화’를 느껴보세요. 첫 방문자를 위한 특별한 안내, 진해 근대문화투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진해의 거리를 거닐며, 한층 깊이 있는 여행을 경험해 보세요. 군항문화탐방길과 근대문화역사길의 두 코스를 통해, 진해의 역사적 유산과 근대문화의 숨결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설사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진해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시겠어요? 아래 재생버튼을 누르고,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 진해근대문화투어(군항문화탐방길)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25 (도천동) 다채로운 진해를 만나다 진해 여행이 처음이라면 해설사의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진해를 탐방할 수 있는 진해 근대문화투어 어떠신가요? 진해 근대문화투어는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진해의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1코스 군항문화탐방길과 진해의 근대문화를 느낄 수 있는 2코스 근대문화역사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항문화탐방은 군항도시의 특성을 이용하여 군부대를 관광할 수 있는 테마 여행지로서 문화관광해서 자원봉사자가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유적지에 얽힌 역사문화 이야기를 전달하는 관광 프로그램인데요. 제1연평해전 촬영지부터 안중근 의사 유묵비, 통해역, 거북선, 활을 든 충무공 이순신 동상, 육각정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소들을 탐방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해군이 함께하는 군항문화탐방을 통해 군항의 향기가 묻어나는 진해를 깊이 있게 느끼셨다면, 이젠 진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역사의 숨결을 발견하는 근대문화역사길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해군의 집을 시작으로 이충무공 동상, 문화공간 흑백, 군항 마을 역사관, 군항 마을 거리 등 진해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부터 일본장옥거리, 진해우체국, 중앙시장, 진해역 등 진해의 근대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까지 근대문화 해설사와 동행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따라 탐방한다면 근대 진해의 도시와 건축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시절 감성이 그대로 녹아있는 근대문화역사길을 따라 진해 근대문화유산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2024.08.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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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Q.학교에서 방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의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업용 음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생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 공연의 하나로서 입장료 등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용 음반이란 CD나 디지털 파일의 음원 등 공중이 이를 구매해서 사적으로 감상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음반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방송부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학생 들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이라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1호~7호까지 정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란·유흥주점, 체육시설(골프장, 무도학원 등), 경마장·경륜장, 항공기·선박·열차,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대형마트 등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2018년 개정안 시행으로 1)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숍, 호프집, 비알코올 음료점 등), 2)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3)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중 복합쇼핑몰, 4) 그 밖의 대규모 점포가 공연권료 납부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말하는데,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고, 공연보상금은 원저작물(작사·작곡)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이러한 공연권 확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업종별, 면적별 공연권료는 매장음악 저작권 안내 리플릿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 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