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열린 특허통계센터 개소식에 참석, 관계자들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통계 분석 업무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확대 이관됨에 따라 특허통계센터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지식재산 통계 분석 전담 조직으로 발족됐다.
콘텐츠 영역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국군간호사관학교, 확장현실 기반 중증외상처치 훈련장 개소 다음기사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주재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윤 대통령, “종교계 보여준 연대정신,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각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취임 이후 1년간의 국정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했다.
이날 오찬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렸으며,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과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지도자들 또한 한·미·일 협력 등 넒어진 외교지평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애로사항의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날 오찬은 예정보다 한 시간을 더 넘긴 2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
카드뉴스
깜깜이 관리비 폭탄을 막아라!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매물광고 시 관리비 내역 세분화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부과 내역 세분화
-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 표시
기존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개선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일반관리비 : 8만원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 2만원, 인터넷 : 1만원, TV : 1만원)
기타관리비 : 3만원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 고도화
-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구분
- 정액관리비는 세부금액 입력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임차인은 쉽게 매물별 관리비 확인, 인근 시세와 비교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 항목에 관리비 포함
- 임차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 가능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은 미포함
개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안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
-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과태료 50만원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비목별 세부내역 표시
-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와 부당하게 관리비 올리는 관행을 끊어 투명해진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폭염 대비 건강수칙 3가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1992~2022)보다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고혈압·저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신장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한다.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알아본다.
1.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기-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 차단하기
2.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
3.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현장점검을 위해 금융결제원 방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 받았습니다!
6월 1일부터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등 거의 예전과 같은일상회복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이번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요.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여권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제 여권을 확인해 보니 코로나19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흘러서인지, 어느새 만료가 코앞이더라고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화면.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여권 재발급 신청 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에 접속해 차례대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따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이 변경된 것이 많아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원래는 귀와 눈썹을 노출해야 했었는데, 이 규격은 2018년 1월 이후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얼굴 전체(이마~턱)는 완전히 노출되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흰색 배경에 입을 다물어야 하고 미소를 지으면 안 되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 사진 규격과 규정 기준이 많기 때문에, 여권 사진 촬영 전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카카오톡을 통해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을 쉽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완료와 여권 재발급 진행 상황은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톡을 통해 카카오톡 알림이 오니, 편하게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만약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여권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저도 외교부 여권 정보 알림톡을 받고, 서대문구청에 방문해지문 인식과 얼굴을 인식한 후 5분 이내로 간편하게 여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쉽게 발급받은 여권.
여권을 재발급 받고 나니,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일상을 다시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 받아보세요!
정책기자단|진수민@ 대한민국의 정책을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영상
[김소통의 1분정책] 누리호가 저녁 6시 24분에 발사된 이유, 나만 몰랐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비행, 대성공!
■ 2023년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3차 누리호 발사
- 2차 발사 때는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에는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 탑재
-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개발) 목표 궤도 안착! 양방향 교신 성공!
■ 누리호는 2027년까지 3차례 더 추가 발사 예정!
누리호의 뜨거운 도전, 함께 응원해 줄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