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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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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능형 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제 확보…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본격화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파괴적 혁신을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또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등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올해 하반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올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산업부는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능형 반도체(PIM) 연구개발(20222028년, 40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 1조 96억 원) 외에도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소규모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가치사슬 확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올해 하반기 소부장·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급망 위험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3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메가소닉을 이용한 싱글 웨이퍼 클리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난 방미(4월)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3~32년, 총 2228억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등에 이어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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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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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전북 완주 양파 수확 일손 지원
8일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지에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있다. ,8일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지에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수확, 망 포장, 운반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8일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지에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있다. ,8일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지에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수확, 망 포장, 운반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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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무료로 접종하세요!
최근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가다실 9가를 2차 접종하였다. 1회에 약 20만 원에, 총 3회 접종해야 하는 이 주사를 맞은 이유는 자궁경부암이 암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이다. 자궁경부암은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으로 여성 암 사망률 2위를 기록할 만큼 무서운 질환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는데 이는HPV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문.(출처=질병관리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만 12~17세 여성 청소년(2005.1.1.~2011.12.31.)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6.1.1.~2004.12.31.)에게 HPV 백신 접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일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서예방접종 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를 확인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 찾는 검색란.(출처=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HPV 백신은 가다실 4가와 서바릭스로 가다실 4가는 네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PV 6, 11, 16, 18형) 감염을, 서바릭스는 두 가지 유형 (HPV 16, 18형) 감염을 예방한다. 총 9가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가다실 9가에 비해서는 적지만 두 백신 모두 유전형 HPV에 대한 예방 효과가 매우 뛰어나, 성경험 전에 접종을 완료할 경우 70~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나온 가다실 9가는 총 9가지 HPV 바이러스(6, 11, 16, 18, 31, 33, 45, 52, 58형)를 예방하며 시중에 나온 백신 중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 HPV 유형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 회당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접종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병원별 가다실 9가 가격 비교를 해볼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을 통해 병원별 HPV 백신 가격을 알 수 있다.(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s://www.hira.or.kr/main.do)에 접속해 조회 신청-비급여 진료비 정보-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상세 검색을 하면 병원별 HPV 백신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가다실 9가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
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찾은 의료기관에서 HPV 백신을 접종했다. 가다실 9가는 대개 3회 접종을 필요로 하며 최초 접종을 기준으로 2차 접종은 2개월 후, 3차 접종은 6개월 후에 맞아야 한다. 이번이 2차 접종으로 처음만큼 떨리지는 않았지만 1차 접종보다 더 큰 통증과 근육통으로 하루 정도는 고생을 했던 것 같다.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고 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은 없었다.
더 많은 HPV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다실 9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HPV 백신을 접종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주서영 sailorjas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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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 ‘규제혁신’ 현장 체감형성과 창출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국민참여형 제도의 법제화 및
활성화함으로써현장체감형 성과 창출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국무조정실 서기관 임택진
- 현장중심 규제개혁 성과 거양(입국장 면세점 최초 허용,
전국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공장 입지규제 철폐 등 -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제도화 및 공직혁신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