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이트 이동경로

콘텐츠 영역

청소년을 위한 ’거절할 수 없는 조건’

2017.06.08 .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청소년을 위한 ’거절할 수 없는 조건’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 거절할 수 없는 조건 하단내용 참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검찰청 문 앞에 선 아이들에게 검사가 제시하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처벌로 인한 낙인효과에서 비롯되는 반복적인 비행 등의 부작용은 피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경험이 반성의 계기가 되어 청소년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관련기사
  •  

하단 배너 영역

/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부 "보훈기부금,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사업에 투명하게 사용" 2025.10.15
NAVER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구독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