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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할당제, 왜 필요한가

2017.08.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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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할당제,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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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세대 들어보셨나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세대’, 집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세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까지. 청년들은 왜 ‘N포세대’가 된 걸까요?

얼어붙은 채용시장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 없는 청년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열 명 중 한 명꼴로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적 재난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공공부문에는 의무적 고용을, 민간부문에는 신규채용 확대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무적 고용을 통해 채용 규모 자체를 확대하고, 꽉 막혀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죠.

먼저 공공기관에 대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현행 채용률을 3%에서 5%로 확대했으며, 점차 민간부문의 채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청년 채용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더 이상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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