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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승할인요금, 어떻게 배분되지?

2019.05.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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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승할인요금, 어떻게 배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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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는 환승했다!
그런데 통합환승 할인요금은 어떻게 배분되는걸까? 카드뉴스로 알아볼게요!

Q. 내가 낸 환승 요금, 어떻게 배분되나요?
A. 대중교통 수단별 기본요금 비율로 정상됩니다.

Q. 환승 제도, 버스와 지하철을 손해 아닌가요?
A. 공공투자로 만들어 낸 대중교통을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게 한 환승 할인제도!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손실금 보전됩니다. (지하철을 운영 공사에서 보전)
※ 버스 준공영제란? 민간 버스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 및 노선 조정권·배차권을 관리하여 버스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

Q. 하지만 우리 동네는 환승 할인이 안 되는데요?
A. 환승 할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입니다. 환승 할인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조건(환승 가능 시간, 환승 횟수, 할인율 등)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일각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A. 이는 광역버스 이외에 일반 시내버스까지 모두 포함하여 추산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소요 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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