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용어 사전] 전략물자

2019.07.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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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용어 사전] 전략물자

뉴스에서 봤던 용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강화조치’에 한국은 정정당당히 대응하겠습니다.

◆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기술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이 해당되는데요. 무기제작과 관련 없이 일반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밸브, 펌프, 네트워크장비, 공작기계 등 다양한 수출품목도 그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품 등을 수출하기 전에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 후 해당될 경우 관할부처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