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향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한국의 입장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2019.07.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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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향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한국의 입장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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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
- 양국간 협의를 거부하는 일본에 강한 실망감을 표함
19.7.23.(화)~24.(수)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 우리측 참석자(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수석대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와 일본측 참석자(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 등)와 함께 일측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4일 12:40~15:30경 논의)

◆ 우리는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며, 이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 일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설명
-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
- 구체적 사유 없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점, 계속된 협의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을 강하게 비판
-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전 세계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수출통제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

◆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우리 측의 협의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사안과 무관
-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
- 우리는 제네바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응답을 회피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행해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일본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