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08.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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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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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기업 피해 및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 정보 제공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둘째,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국가안보,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의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 투자하여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핵심품목에 대하여는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둘째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 하겠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신속한 기술개발 가능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으로 전문기술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 셋째,
민간기업의 기술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를 확실히 해소하겠습니다.
-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핵심 R&D 과제의 예타면제 및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하여 민간 기업이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넷째
그간의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의 개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이에 세제·금융·입지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섯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 그대로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