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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보험 상품설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무·저해지보험이란?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 방안1.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 마련 (행정지도 시행)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 마련
개선 방안2.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개선 방안3.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
개선 방안4.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시행세칙 개정)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안에 사전 예고를 거쳐 2022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저해지보험 상품설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 무·저해지보험이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으로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상품,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금전 손실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근에도 무·저해지보험은 판매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 → 보험사 건전성 악화 / 소비자 피해 우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 방안1.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 마련 (행정지도 시행)
-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 마련
•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
•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 (예: 5차년도 5%, 10차년도 2%)
•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 (예: 납입중 최저해지율 2%, 납입후 해지율<2%)
•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해지율 ↓),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해지율 ↑) 반영
-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 마련
•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보험료 vs 보험금·환급금·사업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하여 손익 민감도분석 실시
•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 실시
• 위험률,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실시
-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 마련
◆ 개선 방안2.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
보험사가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저해지보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선 방안3.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
-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하여 “해지율”도 포함
-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 및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선 방안4.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시행세칙 개정)
-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 분석(예시)>
• 해지환급금 수준 | 보험료(원)
10% | 26,400
20% | 25,200
30% | 24,300
40% | 24,000
50% | 24,000
표준형(100%) | 32,100
* 해지환급금이 일정수준 이하 하락시 해지환급금 과소지급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해지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가 커져 더 높은 보험료 산출 가능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상품)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안에 사전 예고를 거쳐 2022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 가능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검증 기준 마련한다
무·저해지보험 상품설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 무·저해지보험이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으로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상품,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금전 손실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근에도 무·저해지보험은 판매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 → 보험사 건전성 악화 / 소비자 피해 우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 방안1.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 마련 (행정지도 시행)
-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 마련
•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
•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 (예: 5차년도 5%, 10차년도 2%)
•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 (예: 납입중 최저해지율 2%, 납입후 해지율<2%)
•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해지율 ↓),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해지율 ↑) 반영
-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 마련
•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보험료 vs 보험금·환급금·사업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하여 손익 민감도분석 실시
•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 실시
• 위험률,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실시
-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 마련
◆ 개선 방안2.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
보험사가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저해지보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선 방안3.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
-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하여 “해지율”도 포함
-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 및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선 방안4.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시행세칙 개정)
-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 분석(예시)>
• 해지환급금 수준 | 보험료(원)
10% | 26,400
20% | 25,200
30% | 24,300
40% | 24,000
50% | 24,000
표준형(100%) | 32,100
* 해지환급금이 일정수준 이하 하락시 해지환급금 과소지급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해지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가 커져 더 높은 보험료 산출 가능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상품)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안에 사전 예고를 거쳐 2022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 가능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