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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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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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친환경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주유소 설치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배치 구도·안전조치 등을 고려한 전기차 충격기 이격 거리 기준 합리화
  - (개선 전) 주유기와 전기차 충전기 이격 거리 6m 이상

· 전기차 유선+무선 충전설비 설치
  - (개선 전) 전기차 유선 충전설비만 설치

·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 설치 가능
  - (개선 전) 설치 불가

2. 소방청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불필요한 이송단계 축소로 민원접수·처리시간 단축
· 현장 확인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계도 조치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신뢰도 제고
· 민원 재이송, 우회 이송 등 불필요한 절차 개선으로 행정법무의 효율화

* 국민신문고 다이렉트 이송시스템
  - 현행 5단계 → 3단계로 축소
  - 민원인 → 소방청 → 소방서

* 안전신문고 소방서 자동 지정 시스템
  - 현행 6단계 → 2단계로 축소
  - 민원인 → 소방서

3.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열성 보유 화재진압 드론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스템 개발
  - 고층 건물 옥상 및 외벽(마감재), 산림 차량 화재 진압 및 3D 공간 정보 구축

· 통신중계 유선 드론
  - 통신 기지국 기능 상실 시 유선 드론 활용한 장시간 통신 중계

· 정보 수집장치
  - 물류창고 화재 등 위험한 현장 진입 시 사전 정보 수집장치 활용 현장지휘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