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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모바일 관세납부·환급 시스템 구축

2023.12.0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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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모바일 관세납부·환급 시스템 구축

  • [민생규제 혁신] 모바일 관세납부·환급 시스템 구축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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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규제혁신 하나!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기존>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으로 이 중 매년 약 300만 건의 개인 구매 물품 세금 납부 건이 발생하며, 약 100만 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 납부
→ 복잡한 납부 절차로 국민 불편 발생
→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구축
<개선>
개인납세자가 본인의 모바일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안내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구축(’23.8)

규제혁신 둘!
모바일 관세 환급 시스템

<기존>
해외직구 반품 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만 가능
① 세관 직접 방문 ② PC로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개선>
언제, 어디서나 환급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환급 신청 서비스 시행(’23.3)

※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납부한 세금 조회 → 환급 대상 선택 → 환급 신청
* 실시간 처리 상황까지 확인 가능

관세청은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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